Insights
병의원 경영에 대한 KS의 관점
세무·MSO·노무·심사청구·자산 전략까지, 병원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슈를 정리합니다.
개원초기 단계 · 42건
2027 최저임금 10,700원 의결 — 8월 5일 고시 앞둔 원장의 임금테이블 확정 가이드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3.7%)으로 의결했습니다. 8월 5일 고시를 앞두고 의원 인건비 시뮬레이션과 임금테이블 조정 순서를 정리합니다.
심사청구 / 삭감 대응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한 달 — 회당 43,850원·연 15회 시대, 청구 포털·기록 요건·삭감 방어 점검
7월 1일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한 달을 맞았습니다. 심평원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청구 절차와 기록 의무, 삭감 방어 포인트, 헌재 회부 등 법적 다툼 현황과 대체 청구 풍선효과 리스크까지 정형외과·재활·통증 의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매출 · 마케팅별점 부활 한 달, 병의원은 1차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 12개 업종 확인과 7월 21일 시작된 'AI 브리핑 광고' 대응법
7월 9일 재공개된 네이버 플레이스 평균 별점의 1차 공개 대상 12개 업종에 병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7월 21일 정식 노출이 시작된 AI 브리핑 광고가 병의원 검색 마케팅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두 변화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법률 · 리스크개인정보보호법 개정 9월 11일 시행 D-40 — 과징금 상한 매출 10%, 병의원 6단계 최종 점검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9월 11일 시행됩니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오르고 대표자 책임이 명문화되는 등 변화 폭이 큽니다. 의료기관 특례는 없습니다 — 남은 40일간의 6단계 점검을 정리합니다.
심사청구 / 삭감 대응체외충격파, 관리급여 대신 '부위당 6회·연 12회' — 7월 시행 의협 자율 가이드라인의 실무 계산법
체외충격파는 관리급여 지정 대신 의협 자율시정 가이드라인으로 7월부터 관리됩니다. 부위당 6회·연 12회·초과 시 실손 제외라는 구조의 실무 의미와, 도수치료 축소분이 체외충격파로 몰릴 때 생기는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노무 체크포인트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 659만 원·보험료율 9.5% — 8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3가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으로 오르고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9.5%가 적용 중입니다. 원장 본인과 직원별 영향, 8월 명세서 점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심사청구 / 삭감 대응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 7월부터 회당 43,850원·주2회·연15회, 비급여 매출 구조가 바뀐다
복지부가 6월 19일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정형외과·재활·통증 의원의 매출·청구·기록 관리에 미칠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무 체크포인트2027 최저임금 D-4 — 격차 1,680원 그대로, 6월 30일 수정안이 분기점
법정 심의시한(6/29)을 코앞에 두고도 노·사 격차는 한 발짝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1차 수정안 전까지 의원 인건비 시나리오를 어떻게 둘지 정리합니다.
법률 · 리스크'실손 됩니다' 광고하면 자격정지 6개월 — 비급여 유인 광고 처분 강화 입법예고
복지부가 실손보험을 앞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비급여 광고의 처분을 자격정지 2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 광고 문구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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