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병의원 경영에 대한 KS의 관점
세무·MSO·노무·심사청구·자산 전략까지, 병원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슈를 정리합니다.
개원초기 단계 · 47건
개인정보보호법 9월 11일 시행 D-11 — 과징금 10%는 '모든 위반'이 아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열흘 남았습니다. 과징금 상한 매출 10%라는 숫자가 널리 알려졌지만, 이 상한은 세 가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엇이 정말 위험한지 구분하고 시행 전 마지막 주에 할 일을 정리합니다.
심사청구 / 삭감 대응2026년 선별집중심사 12항목 — 병·의원 11항목과 신규 4개, 우리 과가 걸리는지 확인법
심평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12개 항목을 지정했습니다. 병·의원 적용은 11항목이고 신규가 4개입니다. 삭감 통보가 아니라 사전 예고 제도라는 점이 핵심 — 지금 진료 경향을 확인하면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병의원 세무 인사이트업무용승용차 손금 한도가 갈린다 — 전기·수소차 1,000만원 vs 그 외 700만원
2026 세제개편안에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가 차종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기·수소차는 연 1,000만원으로 오르고 그 외 차량은 7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원장 차량 취득·리스 타이밍을 어떻게 볼지 정리합니다.
매출 · 마케팅5세대 실손 넉 달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시대, 우리 병원 설명 동선 다시 짜기
5세대 실손보험이 5월 6일 판매를 시작한 뒤 넉 달이 지났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 50%, 보장한도 축소,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아직 전환 비중은 낮지만, 환자 설명 동선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노무 체크포인트2027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고시 — 임금테이블 재계산과 5인 미만 적용 확대 점검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월 환산 223만 6,300원.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정된 숫자로 임금테이블을 고정할 시점이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논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노무 체크포인트2027 최저임금 10,700원 의결 — 8월 5일 고시 앞둔 원장의 임금테이블 확정 가이드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3.7%)으로 의결했습니다. 8월 5일 고시를 앞두고 의원 인건비 시뮬레이션과 임금테이블 조정 순서를 정리합니다.
심사청구 / 삭감 대응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한 달 — 회당 43,850원·연 15회 시대, 청구 포털·기록 요건·삭감 방어 점검
7월 1일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한 달을 맞았습니다. 심평원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청구 절차와 기록 의무, 삭감 방어 포인트, 헌재 회부 등 법적 다툼 현황과 대체 청구 풍선효과 리스크까지 정형외과·재활·통증 의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매출 · 마케팅별점 부활 한 달, 병의원은 1차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 12개 업종 확인과 7월 21일 시작된 'AI 브리핑 광고' 대응법
7월 9일 재공개된 네이버 플레이스 평균 별점의 1차 공개 대상 12개 업종에 병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7월 21일 정식 노출이 시작된 AI 브리핑 광고가 병의원 검색 마케팅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두 변화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법률 · 리스크개인정보보호법 개정 9월 11일 시행 D-40 — 과징금 상한 매출 10%, 병의원 6단계 최종 점검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9월 11일 시행됩니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오르고 대표자 책임이 명문화되는 등 변화 폭이 큽니다. 의료기관 특례는 없습니다 — 남은 40일간의 6단계 점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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