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병의원 경영에 대한 KS의 관점

세무·MSO·노무·심사청구·자산 전략까지, 병원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슈를 정리합니다.

개원초기 단계 · 55건

노무 체크포인트

연차 2차 촉진 마감 10월 31일, 시간 단위 연차는 내년 6월 — 의원 노무 점검

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2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는 늦어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간 단위 연차의 법적 근거도 생겼습니다. 올해 정산과 내년 취업규칙을 함께 점검하세요.

법률 · 리스크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입법예고 — 12월 24일 시행 앞두고 원장이 확인할 5가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이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11월 9일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재진 기준, 처방일수, 진료 비중 한도가 구체화됐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므로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매출 · 마케팅

연말 비수기, 연초 성수기 — 기존 환자 재방문(CRM)을 11월에 점검하는 이유

신환 광고비를 늘리기 전에 이미 우리 병원에 온 환자를 다시 오시게 하는 일부터 점검하세요. 연락 근거(수신 동의)와 대상 분류, 연락 기록 정리처럼 11월에 끝내 둘 일반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심사청구 / 삭감 대응

국감에서 드러난 심평원 현장조사 쟁점 — 스캐노그램 청구와 연말 청구·이의신청 90일 점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현장조사 방식과 심사위원 부족이 도마에 올랐고, 심평원은 개선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청구 기록과 이의신청 기한을 점검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무 체크포인트

2027년 1월 급여 전에 — 건강보험 7.19% 동결, 고용보험 2.0% 인상안, 최저임금 10,700원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됐고,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올리는 정부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장기요양·산재 요율은 아직 미정입니다. 연초 급여 세팅 전에 확정과 미정을 구분하세요.

병의원 세무 인사이트

11월 30일 종소세 중간예납 — 고지서 받기 전, 원장이 확인할 추계신고 판단법

11월 1~15일 사이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세액 그대로 낼지, 추계액으로 신고할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리스크

'실손 됩니다' 문구, 5개월째 입법예고 상태 — 공포 전에 미리 점검할 광고 문구

5월 27일 입법예고된 실손보험 연계 광고 금지·자격정지 6개월 강화안은 10월 26일 현재 공포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 방식이어서, 지금 홈페이지·블로그·상담 멘트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사청구 / 삭감 대응

2027년 의원 수가 1.6%, 환산지수 96.5원 — 진찰료 연계 0.7%까지 넣은 내년 수입 계산법

2027년 의원 유형 환산지수가 96.5원으로 정해졌고,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 · 리스크

개인정보보호법 9월 11일 시행 D-11 — 과징금 10%는 '모든 위반'이 아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열흘 남았습니다. 과징금 상한 매출 10%라는 숫자가 널리 알려졌지만, 이 상한은 세 가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엇이 정말 위험한지 구분하고 시행 전 마지막 주에 할 일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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