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됩니다' 문구, 5개월째 입법예고 상태 — 공포 전에 미리 점검할 광고 문구

지금까지 확인된 것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손보험 적용 여부·보장 범위·지급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환자가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
• 환자 유인 목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
•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행위를 품위 손상 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 신설
• 광고 금지와 처분 기준 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안

공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6일 현재 이 개정령이 공포됐다는 공식 자료나 보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원장님이 직접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은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위 수치는 확정이 아니라 예고된 안입니다.

공포 전에 해둘 점검

공포 즉시 시행이라면 유예 기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를 미리 보세요.

1. 홈페이지·블로그·SNS·간판에 '실손 처리', '실손 가능', '부담 없이' 같은 표현이 남아 있는지
2. 전화·카운터 상담 멘트가 보험 적용을 단정하거나 환자 부담 감소를 앞세우지 않는지
3. 외부 대행사가 작성한 콘텐츠도 병원의 책임 범위라는 점을 전제로 목록을 받아 점검
4. 보험 적용 여부는 환자의 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 원칙을 문서로 통일

이미 있는 5세대 실손 관련 설명 동선 점검과 함께 보시면 효율적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병원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