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확정됐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처방 기준·의료기관 준수사항·중개매체 기준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핵심 5가지
- 재진 기준: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 초진 허용 범위: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 그리고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등록장애인 등 일정 대상은 초진도 가능하다는 안입니다.
- 처방일수: 초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이고,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1회 30일까지 허용하는 안입니다.
- 진료 비중 한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1인의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는 500건 이내로 제한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 처방 금지 의약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되는 안입니다.
시행 전 원내 점검
- 진료 기록에서 대면 진료일·증상이 재진 판단 근거로 남는지 EMR 항목을 점검합니다.
- 비대면 진료 비중을 월별로 집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계 중개 플랫폼을 쓴다면 계약상 책임 분담과 환자 정보 처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쪽 후속
9월 11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영상·처방 정보를 다루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접근권한 부여·회수 기록, 중개 플랫폼과의 위탁 계약 범위를 함께 점검해 두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 전 내용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