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병의원 경영에 대한 KS의 관점
세무·MSO·노무·심사청구·자산 전략까지, 병원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슈를 정리합니다.
안정자산 단계 · 47건
개인정보보호법 9월 11일 시행 D-11 — 과징금 10%는 '모든 위반'이 아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열흘 남았습니다. 과징금 상한 매출 10%라는 숫자가 널리 알려졌지만, 이 상한은 세 가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엇이 정말 위험한지 구분하고 시행 전 마지막 주에 할 일을 정리합니다.
병의원 세무 인사이트2026 세제개편안 발표 — 개원의에게 걸리는 것과 걸리지 않는 것
8월 3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병의원 원장에게 실제로 영향이 있는 항목(업무용승용차 한도·성실사업자 공제 연장·가업상속공제 강화)과, 이번엔 담기지 않은 항목(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을 갈라 정리합니다.
병원 자산 전략두 달 연속 인상, 기준금리 3.00% — 원장 대출 전략 2차 점검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다시 올렸습니다. 7월에 이은 두 달 연속 인상이고, 이번에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7월 인상 때 세운 계획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심사청구 / 삭감 대응2026년 선별집중심사 12항목 — 병·의원 11항목과 신규 4개, 우리 과가 걸리는지 확인법
심평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12개 항목을 지정했습니다. 병·의원 적용은 11항목이고 신규가 4개입니다. 삭감 통보가 아니라 사전 예고 제도라는 점이 핵심 — 지금 진료 경향을 확인하면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병원 자산 전략가업상속공제 30년 경영·사후관리 10년 — 병원 승계에 이 카드를 쓸 수 있나
2026 세제개편안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경영기간 10년에서 30년, 사후관리 5년에서 10년.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승계를 앞둔 원장이 전제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의원 세무 인사이트성실신고확인 대상 원장이 놓치는 공제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3년 연장안
보건업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그 대가로 주어지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가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2026 세제개편안이 3년 연장을 담았습니다. 대상인데 쓰지 않는 원장이 많은 공제입니다.
노무 체크포인트2027 최저임금 10,700원 의결 — 8월 5일 고시 앞둔 원장의 임금테이블 확정 가이드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3.7%)으로 의결했습니다. 8월 5일 고시를 앞두고 의원 인건비 시뮬레이션과 임금테이블 조정 순서를 정리합니다.
심사청구 / 삭감 대응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한 달 — 회당 43,850원·연 15회 시대, 청구 포털·기록 요건·삭감 방어 점검
7월 1일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한 달을 맞았습니다. 심평원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청구 절차와 기록 의무, 삭감 방어 포인트, 헌재 회부 등 법적 다툼 현황과 대체 청구 풍선효과 리스크까지 정형외과·재활·통증 의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병원 자산 전략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2.50%→2.75% — '인하 대기'는 끝났다, 원장 대출 전략 5가지 점검
한국은행이 7월 16일 기준금리를 2.75%로 0.25%p 올렸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첫 인상이자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까지 명시한 전환입니다. 개원·확장 대출과 병원 건물 담보대출을 보유한 원장의 하반기 자금 계획을 다시 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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