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액수 다툼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시급 1만2,000원(올해 1만320원 대비 약 16% 인상), 경영계 동결(1만320원)입니다. 법정 심의시한은 6월 말이나 훈시규정이라 7월 중순 이후 의결, 고용노동부 장관 확정·고시는 8월 초로 알려졌습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부결돼 의원도 단일 인상률 적용을 전제로 대비해야 합니다.
원장이 준비할 것
- 3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동결·소폭(2~3%)·고율(두 자릿수) 가정으로 데스크·간호조무사 월 인건비 변동폭을 미리 계산하세요.
- 최저임금 산입범위 점검: 상여·복리후생비 산입 비율과 매월 지급 요건을 확인해 실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주휴수당·4대보험 연동분까지 포함해 1인당 총액 인상분을 봐야 합니다.
확정 고시(8월 초) 전에 임금테이블 초안을 잡아두면 9~12월 재계약·채용 협상에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노무사와 시나리오 1장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