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은 코앞인데 격차는 그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5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노·사 격차는 여전히 노동계 시급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1만320원(격차 1,680원)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요구안이 제8차(6/23)에 제출된 뒤 아직 1차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진전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 6월 29일: 법정 심의시한(훈시규정이라 매년 초과해도 효력엔 영향 없음)
- 6월 30일 제10차 회의: 노·사 1차 수정안 제출 예정 — 사실상의 분기점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확정·고시 기한
원장이 지금 할 일
- 시나리오는 아직 '동결 ~ +16%'로 열어 두세요. 6월 30일 수정안과 그 뒤 공익위원 안이 나오기 전까지 한 숫자로 확정 대비하는 것은 이릅니다.
- 데스크·간호조무사 1인당 총액(주휴수당·4대보험 연동분 포함)으로 구간별 월 부담 변동폭만 미리 계산해 두세요.
- 산입범위 점검: 상여·복리후생비의 매월 지급 요건과 산입 비율을 확인해 실질 인상폭을 정확히 보세요.
수정안이 나오는 6월 30일과 공익위원 안 발표를 지켜본 뒤, 7월 중 임금테이블 초안을 확정하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시나리오의 폭만 잡아두면 됩니다.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