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8 · 전공의 4년차 · 첫 봉직 협상
페이닥터 계약서 독소조항 3개, 동기는 수억 물어내고 있습니다
전공의 졸업 직전 · 첫 봉직 계약서에 숨어있는 경쟁금지·환자유출·위약금 조항 리뷰
상황
전문의 시험을 마치고 3개의 봉직 제안을 받은 H 선생. 강남권 피부과 체인이 내민 조건은 매력적이었다. 기본급 + 인센티브로 첫 해 1.6억.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가 3년 만에 병원을 나오려니까 위약금 2억이 청구됐어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걸 서명할 때는 몰랐대요."
첫 봉직 계약서는 표준 양식인 척 독소조항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환자 데이터베이스 귀속, 퇴직 후 반경 3km 이내 개원 금지, 환자가 따라가면 손해배상 같은 조항들.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경쟁금지 조항'은 어디까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 환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왔는데 '환자 유출'로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 있는가?
- 연봉에 숨어있는 '변동 인센티브' 조항의 함정은?
- 계약서 서명 전에 꼭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 5가지 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