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3 · 봉직 5년차 피부과 이직
이직했더니 '환자 20명 빼갔다' 고소장 — 실제로 처벌될까요
페이닥터 이직 후 환자 유출 논란 · 고소 대응 · 실제 처벌 가능성
상황
피부과 5년 봉직 후 경쟁 피부과로 이직한 M 원장. 이직 한 달 만에 이전 병원에서 '환자 정보 유출 및 불법 권유' 고소장 도착.
"환자 중 몇 명이 저를 따라온 건 맞아요.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는데, SNS에서 저 찾는 걸 본 환자들이 '어느 병원 가셨나요' 하고 물어봐서 답만 해줬어요. 근데 그게 처벌 사유라고 하네요."
이 구도는 실제 판례로도 자주 나오는 분쟁. 처벌 여부의 분기점이 명확하다.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환자가 SNS에서 먼저 물어본 경우도 '환자 권유'인가?
- EMR 열람 로그로 환자 정보 유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 고소당하면 봉직 병원(새 병원)도 같이 걸리는가?
- 합의금 vs 소송 대응 — 어느 쪽이 비용 덜 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