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리스크

공동원장 제안 검토 — 지분·부채·의결권 5가지 확인 포인트

저장

봉직 3~7년차에 흔히 나오는 공동원장 제안. '내 병원'이 된다는 감정적 매력 뒤에 숨은 리스크 5가지:

1. 지분 = 부채 연대보증

병원에 은행 대출 10억이 있다면 지분 30% = 3억 연대보증이 기본. 대부분 계약서에 '부채 분담 없음' 명기 없으면 자동 적용.

방어: 계약서에 "지분 취득은 기존 부채 연대보증을 수반하지 않음" 명기

2. 의결권 실질

지분 30% 인데 중요 결정은 원장 단독이면 '이름뿐인 파트너'. 최소한 다음은 거부권 필수:

  • 신규 장비 구매 3,000만원 이상
  • 대출 실행·증액
  • 공동원장 추가 초청
  • 중요 인사 채용·해고

방어: 거부권 항목을 계약서에 명기

3. 지분 회수 조건

퇴사 시 지분 회수 방식에 따라 수억 차이:

  • 원가 50% 회수: 3억 투자했는데 1.5억만 돌려받음 (가장 불리)
  • 시가 평가 회수: 병원 가치 반영한 공정 가격
  • 원가 + 이자 회수: 중간 수준

방어: "시가 평가 + 외부 감정평가사" 조건 명기

4. 의료사고·민사 책임

공동원장은 병원 운영 책임을 나눠 가짐. 의료사고 발생 시:

  • 본인 진료 환자: 100% 개인 책임
  • 다른 공동원장 진료 환자: 병원 법인 책임 (지분 비율 부담 가능)
  • 타 직원 과실: 사용자 책임 공유

방어: 책임 범위를 진료 주체별로 명기 + 의료사고 보험 개별 가입

5. 가족 이슈 대비

결혼·이혼·사망 시 지분 처리:

  • 사망: 가족 상속 가능 여부 (의료법인 지분은 의사 자녀만 가능)
  • 이혼: 지분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될 수 있음
  • 해외 이주: 지분 유지 가능 조건

방어: 주주 협약서 (Shareholders' Agreement) 에 위 사안 모두 명기

재무 실사 체크

계약 전 병원의 3년치 재무 실사 필수:
- 실제 매출·순이익 vs 제안 수치 비교
- 숨은 부채·리스 잔여·인건비 증가세
- 세무조사 이력·소송 진행
- 장비 노후도·재투자 필요성
- 환자 이탈률·재방문율

제안 수락 여부 판단 매트릭스

조건 수락 권장 재검토 필요
지분 회수 시가 평가 원가 50%
의결권 거부권 3개+ 단순 의결만
부채 연대 면책 명기 자동 연대
재무 투명성 3년 감사 자체 주장
원장과의 관계 5년+ 신뢰 신규 관계

대안

  • 공동원장 대신 성과급 확대 + 인센티브 협상
  • 2년 후 재논의 조건부 수락
  • 이직 + 본인 개원 준비

KS는 공동원장 제안 법률·재무 실사 + 협상 지원 + 주주 협약서 초안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하기 목록으로

함께 보면 좋은 글

인사이트 전체 →
병의원 세무 인사이트

2026 세법개정안 8월 초 발표 임박 — 개원의가 미리 봐야 할 4가지 관전 포인트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8월 초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세제 중심의 검토 방향, 이미 시행 중인 법인세 1%p 인상과의 구분, 발표 직후 개원의가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병의원 세무 인사이트

업무용승용차 손금 한도가 갈린다 — 전기·수소차 1,000만원 vs 그 외 700만원

2026 세제개편안에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가 차종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기·수소차는 연 1,000만원으로 오르고 그 외 차량은 7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원장 차량 취득·리스 타이밍을 어떻게 볼지 정리합니다.

병원 자산 전략

두 달 연속 인상, 기준금리 3.00% — 원장 대출 전략 2차 점검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다시 올렸습니다. 7월에 이은 두 달 연속 인상이고, 이번에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7월 인상 때 세운 계획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법률 · 리스크

'실손 됩니다' 문구, 5개월째 입법예고 상태 — 공포 전에 미리 점검할 광고 문구

5월 27일 입법예고된 실손보험 연계 광고 금지·자격정지 6개월 강화안은 10월 26일 현재 공포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 방식이어서, 지금 홈페이지·블로그·상담 멘트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