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구 환경, 두 개의 큰 변화
올해 청구 실무는 두 흐름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심사·평가 패러다임 전환, 다른 하나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성과·가치 기반으로의 전환: 심사평가원은 행위 단위 적정성 심사에서 환자 건강성과와 의료의 가치를 중심에 둔 평가로의 개편을 예고했고, 분석심사의 확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건 청구보다 진료 패턴 전체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 비급여 보고 확대: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운영 중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누락·오류는 행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명칭코드 표준화·사전보고: 비급여 명칭 표준화와 신규 비급여 사전보고가 추진되어, 원내 비급여 항목 정비가 필요합니다.
- 실손 5세대 영향: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강화로 환자 문의·동의 절차도 함께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급여 청구 패턴과 비급여 보고·고지 체계를 한 번에 점검하는 내부 정비를 권합니다.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