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성형외과 봉직 4년차 O 원장. 수술 매출의 15%를 성과급으로 받는 구조인데, 최근 환자 증가에도 성과급은 오히려 감소.
"환자는 분명히 늘었는데 성과급은 월 800 → 600으로 줄었어요. 원장실에 EMR 권한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내가 관리한다'며 거부당했습니다. 매출 감춘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성과급 분쟁은 증거 확보가 90%. 증거 없이 문제 제기하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EMR 접근 권한이 없는데 성과급 계산을 검증할 방법은?
- 수술 일지·마취 기록 등 간접 증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
- 내부고발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유도하면 나에게 불이익 있는가?
- 계약 해지와 성과급 정산 — 어느 순서가 유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