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1 · 공중보건의 2년차
공중보건의 중도 퇴사 위약금 1.2억,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공보의 복무 중도 이탈 · 병역 편입 취소 조건 · 경제적 책임 범위
상황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 2년차 K 선생. 건강 악화로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 중도 퇴사 시 예상 위약금 및 병역 편입 위험 문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두면 위약금 1.2억 + 병역 편입 이중 페널티라고 하는데, 정말 피할 방법이 없나요?"
공중보건의는 '대체복무' 성격상 중도 이탈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건강·가족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 인정되는 경로가 있다.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건강 사유로 중도 퇴사할 때 위약금 면제 조건은?
- 병역 편입으로 전환되면 남은 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가족 병환·경제적 어려움도 인정 사유인가?
- 퇴사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 절차 5단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