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 계약서 독소조항 —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첫 봉직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중 하나. 표면적 연봉만 보면 안 되는 독소조항 5가지:

1. 경쟁금지(Non-Compete) 조항

조건: 퇴사 후 일정 기간·지역에서 동일 진료 금지
리스크: 위반 시 위약금 1~3억
방어:
- 반경·기간 축소 협상 (반경 5km·2년 → 3km·6개월)
- '대가 지급 없는' 경쟁금지는 법원 무효 판결 다수 — 계약서에 대가 명기 요구
- 전공의 직후 첫 봉직은 강제성 전제 → 무효 가능성 높음

2. 환자 유출 손해배상 조항

조건: 퇴사 후 환자가 따라가면 손해배상
리스크: 환자 자발적 선택도 '유출' 으로 주장당할 수 있음
방어:
- '의사가 먼저 권유한 경우' 로 한정
- 환자 자발적 이동은 면책 명기
- SNS 이직 공지 허용 범위 명기

3. 위약금 상한 없는 조기 퇴사 조항

조건: '정상 통지 없이 퇴사 시 손해배상'
리스크: 병원 매출 감소분·대체 인력 채용비·미수 인센티브 등 무제한 청구
방어:
- 위약금 상한 6개월 급여 이내로 조정
- 정당한 퇴사 사유(병원 계약 위반·임금 체불 등) 면책 명기
- 통지 기한 3개월 이상 명기

4. 성과급 산정 기준 모호함

조건: "매출 기반 인센티브"
리스크: 병원장이 매출 수치 조작·은닉 가능
방어:
- EMR 매출 로그 기준 명기
- 매 분기 본인 확인권 명기
- 성과급 계산 공식·분모 구체화
- 매출 감사권 (봉직의 요청 시 회계 검토)

5. 의료사고 책임 조항

조건: "의료사고 발생 시 본인 책임"
리스크: 병원의 시스템·장비 문제인데 봉직의 개인 책임 전가
방어:
- 병원 측 시스템·장비 과실은 병원 책임 명기
- 의료사고 보험 가입 주체·범위 명확
- 법적 비용 분담 조항

협상 순서

1. 서면 검토 (최소 3일): 법률팀·세무사 동시 리뷰
2. 수정 요청 (서면): 이메일로 구체 조항 수정 요청
3. 면담 협상: 원장과 직접 논의
4. 합의 후 재서면: 수정본 재검토

협상 여지 체크

• 병원 규모·경쟁 강도에 따라 협상력 차이
• 고연봉 제안이 있으면 독소조항도 함께 크다고 가정
• 완벽 방어 불가 — 핵심 2~3개만 협상해도 성공

서명 후 분쟁 발생 시

• 즉시 노무사·변호사 연락 (초기 대응이 중요)
• 이메일·메시지 증거 보존
• 노동부 진정 vs 민사 소송 vs 합의 3 옵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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