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해산·청산 5년 로드맵 — 세금·책임·잔여재산 처리

의료법인 해산은 개인 의원 폐업과 다른 복잡한 법적·세무 절차. 5년 단계로 진행하면 세부담 최소 + 법적 리스크 관리.

의료법인법 원칙: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에 귀속
- 의사 설립자라도 자동 상속 불가
- 정관에 "설립자·가족에게 양도" 단서 있어야 가능
- 이 단서는 설립 시점에 삽입해야 함 (사후 변경 어려움)

1~6개월:
- 해산 의결 (이사회·총회)
- 주무관청 (시도지사) 신고
- 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

7~12개월:
- 자산 실사 (장비·부동산·현금)
- 부채 정리 (은행 대출·직원 퇴직금)
- 세무 실사 (최근 5년 세금 점검)

일시 청산 (1년):
- 법인세: 약 18% (누적)
- 배당소득세 누진 최대 49%
- 총 세부담: 자산의 50~60%

5년 분할 청산:
- 매년 배당 누진 최저 구간 활용
- 총 세부담: 자산의 35~45%
- 절감: 자산의 15~20%

예: 순자산 30억 의료법인 기준
- 일시: 세후 실수 약 13억
- 5년 분할: 세후 실수 약 18억
- 차이: 5억

채권자 대응:
- 공고 기간 내 신고된 채권 우선 변제
- 미신고 채권은 잔여재산 분배 후 제외

직원 퇴직금·분쟁:
- 청산 과정에서 부당해고 진정 방어
- 퇴직금·연차 수당 법정 기한 내 지급

환자 진료 기록:
- 10년 보관 의무 (의료법)
- 지역 의사회 위탁 가능
- 보존 비용 사전 예치 권장

자산 규모 50억+ 의료법인은 매각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매각가: 순자산 × 0.8~1.0
- 양도세: 25% (가업승계 감면 시 12.5%)
- 즉시 현금화

단, 의료법인 매수자 풀이 얇아 매각가 하락 리스크.

해산 대신 의료법인 → 개인 사업자 전환 후 운영 지속 가능. 단, 절차 복잡하고 세제 혜택 역전.

KS는 의료법인 해산 5년 로드맵 + 세무·법무 패키지 + 매각 가능성 검토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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