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리스크

공동원장 제안 검토 — 지분·부채·의결권 5가지 확인 포인트

봉직 3~7년차에 흔히 나오는 공동원장 제안. '내 병원'이 된다는 감정적 매력 뒤에 숨은 리스크 5가지:

1. 지분 = 부채 연대보증

병원에 은행 대출 10억이 있다면 지분 30% = 3억 연대보증이 기본. 대부분 계약서에 '부채 분담 없음' 명기 없으면 자동 적용.

방어: 계약서에 "지분 취득은 기존 부채 연대보증을 수반하지 않음" 명기

2. 의결권 실질

지분 30% 인데 중요 결정은 원장 단독이면 '이름뿐인 파트너'. 최소한 다음은 거부권 필수:

  • 신규 장비 구매 3,000만원 이상
  • 대출 실행·증액
  • 공동원장 추가 초청
  • 중요 인사 채용·해고

방어: 거부권 항목을 계약서에 명기

3. 지분 회수 조건

퇴사 시 지분 회수 방식에 따라 수억 차이:

  • 원가 50% 회수: 3억 투자했는데 1.5억만 돌려받음 (가장 불리)
  • 시가 평가 회수: 병원 가치 반영한 공정 가격
  • 원가 + 이자 회수: 중간 수준

방어: "시가 평가 + 외부 감정평가사" 조건 명기

4. 의료사고·민사 책임

공동원장은 병원 운영 책임을 나눠 가짐. 의료사고 발생 시:

  • 본인 진료 환자: 100% 개인 책임
  • 다른 공동원장 진료 환자: 병원 법인 책임 (지분 비율 부담 가능)
  • 타 직원 과실: 사용자 책임 공유

방어: 책임 범위를 진료 주체별로 명기 + 의료사고 보험 개별 가입

5. 가족 이슈 대비

결혼·이혼·사망 시 지분 처리:

  • 사망: 가족 상속 가능 여부 (의료법인 지분은 의사 자녀만 가능)
  • 이혼: 지분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될 수 있음
  • 해외 이주: 지분 유지 가능 조건

방어: 주주 협약서 (Shareholders' Agreement) 에 위 사안 모두 명기

재무 실사 체크

계약 전 병원의 3년치 재무 실사 필수:
- 실제 매출·순이익 vs 제안 수치 비교
- 숨은 부채·리스 잔여·인건비 증가세
- 세무조사 이력·소송 진행
- 장비 노후도·재투자 필요성
- 환자 이탈률·재방문율

제안 수락 여부 판단 매트릭스

조건 수락 권장 재검토 필요
지분 회수 시가 평가 원가 50%
의결권 거부권 3개+ 단순 의결만
부채 연대 면책 명기 자동 연대
재무 투명성 3년 감사 자체 주장
원장과의 관계 5년+ 신뢰 신규 관계

대안

  • 공동원장 대신 성과급 확대 + 인센티브 협상
  • 2년 후 재논의 조건부 수락
  • 이직 + 본인 개원 준비

KS는 공동원장 제안 법률·재무 실사 + 협상 지원 + 주주 협약서 초안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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