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진정 방어 — 서면 경고·수습 평가표 3단계 문서화

직원 해고 후 노동부 진정·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해고 정당성 입증 책임은 사용자(원장)에게 있습니다. 입증 방법은 오직 서면 기록.

3단계 서면 문서화

1단계: 주간 업무 평가표
- 매주 1회, 부서장·원장이 서면 작성
- 평가 항목: 업무 완수도·협업·환자 응대·전문성
- 직원 본인 서명 or 사본 전달 (서명 거부 시 거부 사실 기록)
- 최소 3주 이상 누적되어야 해고 근거로 인정

2단계: 서면 경고 (3회 원칙)
- 구두 경고 → 1차 서면 경고 → 2차 서면 경고 → 해고
- 각 경고 시 구체 사유·개선 기한 명기
- 경고 후 개선 확인 기록
- 경고서는 수신 확인 서명 받거나 공증·내용증명 발송

3단계: 개선 기회 부여 증거
- 교육 이수 기록
- 멘토링·코칭 면담 기록
- 업무 재배정 시도 기록

해고 통지 원칙

• 30일 전 서면 통지 또는 예고수당 30일치
• 통지서에 해고 사유 구체 명기 (추상적 사유는 무효)
• 취업규칙 근거 조항 명기

노동위원회 진정 시 대응

• 사건 접수 후 답변서 제출 기한 10일 내
• 증거 자료 누적: 평가표 + 경고서 + 면담 기록 + 이메일
• 증인 확보 (동료 직원·원장단)

진정 취하·합의 권장 케이스

• 서면 기록 3건 미만 → 승소 불확실
• 감정 악화로 사업장 내 분쟁 확산 우려
• 소송 비용 + 시간이 보상액을 초과

일반적 합의금: 월 급여 × 3~6개월 수준.

수습 기간 활용

• 근로기준법상 3개월 수습 적용 가능
• 수습 기간 내 해고는 정당 사유 입증 완화
• 주간 평가표 + 수습 평가 결과 서면 남기면 노동위 진정 대부분 기각

KS는 직원 채용 시점부터 평가·경고 프로세스 문서 템플릿 패키지를 제공해 이후 해고 분쟁을 원천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