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한국형 주치의)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해 대상은 50세 이상, 지자체·의료기관 공모 방식입니다. 핵심은 보상 구조로, 기존 행위별수가가 아닌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환자 등록·지속관리 보상)와 성과평가 연동 보상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의원 관점 체크포인트
- 앞선 만관제와 연결: 본사업으로 전환된 고혈압·당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흐름의 출발선입니다.
- 청구 패러다임 변화 대비: 등록·관리 실적 기반 수가는 환자 등록·교육·평가 기록의 정확성이 곧 청구 근거가 됩니다.
- 공모 일정·요건 모니터링: 참여하려면 교육 이수·지역 선정 등 사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가가 '행위'에서 '관리 성과'로 이동하는 신호입니다. 공모 공고와 통합수가 지침을 지금부터 확인하세요.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