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발표 — 개원의에게 걸리는 것과 걸리지 않는 것

발표는 끝났고, 확정은 아직이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금 나온 것은 정부안이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 뒤 통상 12월 국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즉 아래 숫자는 국회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개정안에 담겼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상향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발표 시점의 보도만 보고 의사결정을 확정하면 되돌리는 비용이 큽니다.

병의원에 실제로 걸리는 항목

1. 업무용승용차 손금 한도가 갈립니다 —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가 전기·수소차는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그 외 차량은 700만원으로 하향되는 방향입니다. 원장 차량은 세무조사에서 늘 확인되는 항목이라 영향이 직접적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편안은 이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건업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해당되는 원장이 많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승계를 염두에 둔 원장이라면 설계 전제가 바뀝니다.
4.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 상향 — 증빙 없이 인정되는 경조금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 밖의 지출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는 방향입니다. 금액은 작아도 매년 반복되는 항목입니다.
5. 부동산 세제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함께 담겼습니다. 병원 건물이나 주택 비중이 큰 원장은 공제 상향과 가액비율 상향이 본인 보유 구조에서 어느 쪽으로 순영향이 나는지를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번엔 담기지 않은 것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환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2026년 현재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최고세율 50%가 그대로입니다.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 변경,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보건업 5억원) 변경도 발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세율이 바뀐다"는 소문과 구분하세요.

원장이 지금 할 일 3가지

1. 차량 취득·교체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다시 보세요 — 한도가 방향을 달리해 움직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올해 신고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상인데 안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3. 승계 계획이 있다면 요건 강화 전제로 다시 시산하세요. 경영기간 30년 요건은 준비 기간 자체를 앞당깁니다.

국회 통과 전까지는 어느 것도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고, 12월 의결 내용으로 확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본 글은 발표된 정부안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내용과 시행시기는 국회 의결로 확정되며, 개별 적용 여부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