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보존과 폐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흔히 놓치는 의무 보관의 함정

진료기록 관리는 보존기간과 안전한 폐기가 함께 가는 의무입니다. 종이·전자가 섞인 병의원일수록 빈틈이 생깁니다. 점검할 6가지:

1. 종류별 보존기간 구분 — 진료기록부·수술기록·검사소견 등은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일괄 폐기는 위험합니다.
2. 전자의무기록 백업·접근통제 — EMR은 정기 백업과 접근 권한 로그 관리가 핵심입니다.
3. 보존기간 경과 기록의 안전 폐기 — 기간이 지났다고 일반 폐기물로 버리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됩니다. 파쇄·완전삭제 기록을 남깁니다.
4. 폐업·양도 시 인계 — 양도·폐업 시 기록 이관 또는 보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5. 사본 발급 절차 — 본인·대리인·제3자 발급 요건을 구분해 무단 열람을 차단합니다.
6. 위탁업체 관리 — 보관·파기를 외부에 맡길 때 위탁계약과 감독 책임을 문서화합니다.

진료기록은 있어도 문제, 잘못 버려도 문제입니다. 보존-폐기 대장 한 장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