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체크포인트
봉직의 계약 형태별 4대보험 적용 기준 —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봉직의 계약 형태는 4대보험·세금·연금에 직접 영향. 선택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
1. 근로소득 (4대보험 의무 가입)
-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기준 (연말정산으로 정산)
- 4대보험: 소득의 약 9%, 본인·사업주 절반씩 부담
- 퇴직금: DB/DC 형태로 법정 적립
- 세율 구간: 1.2억+ 구간부터 40%+ 누진 세율
2. 사업소득 (3.3% 원천)
- 원천징수: 3.3% (소득세 3% + 주민세 0.3%)
- 4대보험: 본인 전액 부담 (연 700~900만원)
- 퇴직금: 없음
- 경비 공제: 업무 관련 지출(차량·학회·통신) 연 수천만원 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정산: 5월 말까지 직접 신고
3. 하이브리드 (기본급 근로 + 성과급 사업)
- 기본급 월 500~700만원 = 근로소득
- 수술·진료 성과급 = 사업소득
- 4대보험 유지 + 고소득 구간 세부담 완화
-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구조
연봉 1.6억 기준 실수령 비교
| 형태 | 세금·보험료 | 실수령 |
|---|---|---|
| 근로소득 100% | 약 4,800만원 | 1.12억 |
| 사업소득 100% | 약 3,200만원 | 1.28억 (경비 공제 가정) |
| 하이브리드 | 약 3,800만원 | 1.22억 |
선택 시 고려사항
- 의료사고 보험: 근로소득은 병원이 가입, 사업소득은 본인
- 향후 개원 계획: 사업소득이 개원 자금 축적에 유리
- 4대보험 연속성: 근로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국민연금 연속 유지
병원 측 부담 차이
- 근로소득 봉직의 1명 채용: 연간 4대보험 + 퇴직금 + 유급휴가 = 연봉의 약 18% 추가 부담
- 사업소득 봉직의 1명: 추가 부담 0 (단, 의료사고 책임 계약 구조)
계약 변경 시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일방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병원·봉직의 합의 + 세무·노무사 서면 확인 필수.
KS는 첫 봉직·재계약 시점에 실수령·리스크·장기 커리어 관점 3축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