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계좌의 유보금이 많을수록 안정해 보이지만, 일정 수준 넘으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죽은 현금'이 됩니다.
적정 유보금 공식
월 운영비 × 6개월 + 장비 교체 충당금
예시 (월 운영비 8,000만원, 5년 내 장비 교체 예정):
- 운영 예비: 4.8억
- 장비 충당: 2억
- 적정 유보금: 약 6.8억
초과 유보금 = 세금 내는 현금
초과 유보금은:
- 연 예금 이자 2~3% (세후 1.5~2%)
- 물가 상승 반영 시 실질 수익 마이너스
- 원장 개인 자산으로 이전하려면 배당소득세 최대 49% 지불
초과분 재배치 3가지 경로
경로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출연금 전액 손금 인정
- 세 절감: 출연금 × 38~49%
- 직원 복리 강화 → 이직률 감소
- 예: 5,000만원 출연 → 세 절감 약 1,900만원
경로 2: MSO 법인 자본금 증자
- 유보금 → MSO 법인 출자
- MSO 에서 원장·배우자 배당
- 누진세율 분산으로 세부담 감소
경로 3: 의료법인 전환
- 유보금을 의료법인 자본금으로 전환
- 법인세율 9~19% (개인 종합소득세 대비 저율)
- 단, 의료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 리스크
부적절한 이전 방식
- 가족에게 직접 입금: 증여세 공제 한도 초과 시 과세
- 개인 계좌로 이체 후 사용: 업무상 횡령 or 배당 해당
- 가짜 경비 처리: 세무조사 시 중대 적발 사유
유보금 진단 신호
유보금이 운영비 12개월치 초과 + 3년 연속 증가:
- 재배치 시작 필요
- 외부 감사 권장
20개월치 초과:
- 긴급 재배치 필요
- CTS 점수 급등 가능성
KS는 분기별 유보금 진단 + 재배치 시나리오 제시로 '세금 내는 현금'을 일하는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