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36 · 안정기 · 자녀 사업 자금 지원
자녀 사업 자금 10억 대여 — 병원 자금이면 업무상 횡령일까요
가족 자금 지원 · 법인 vs 개인 자금 · 업무상 횡령 리스크
상황
안정기 안과 AJ 원장. 대학 졸업한 자녀가 스타트업 창업, 10억 투자 자금 필요. MSO 법인 유보금에서 대여 가능한지 문의.
"자녀 사업에 도움 주고 싶은데, 제 개인 자금으로는 부족해서 MSO 법인에서 대여 형태로 내보내려 합니다. 세무사는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한다'고만 하고 구체 설명이 없습니다."
MSO 법인 자금의 가족 대여는 시장가 이자·계약서·상환 이력 3요소가 없으면 업무상 횡령 or 사적 사용 과세.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법인 자금을 가족에게 대여할 때 합법 조건은?
- 이자율은 얼마가 '시장가'로 인정되는가?
- 상환 실패 시 이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업무상 횡령·사적 사용 과세의 실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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