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33 · 안정기 치과 · 이혼 협의
이혼 협의 중 병원 지분 분할 — 결혼 전 개원도 공동재산인가요
이혼·재산분할 · 개원 자산의 법적 성격 · 병원 지속 운영 방어
상황
개원 18년차 치과 AG 원장. 결혼 22년차에 이혼 협의 진행. 배우자 측이 "병원도 공동재산이니 50% 분할" 주장.
"병원은 제가 결혼 2년 전에 개원한 거예요. 결혼 후 아내가 원무 도와준 건 5년 정도뿐이고요. 그런데 변호사 말이 '결혼 후 성장분은 공동재산'이라며 20억 넘게 분할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혼 시 병원 자산 분할은 개원 시점 + 배우자 기여도 + 성장 기여도의 3중 판단으로 결정된다.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결혼 전 개원한 병원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 배우자가 실제 근무했을 때 기여도 평가는 어떻게 되나?
- 병원 지분 분할 대신 '현금 보상'으로 전환 가능한가?
- 이혼 후 병원 운영에 배우자가 간섭할 수 있나?
관련 상담 사례
📰 이 사례를 더 잘 이해하는 인사이트
MSO 운영 가이드
MSO 지분 구조 설계 — 가족 지분 배분의 합법 경계
MSO 법인 지분을 배우자·자녀에게 배분할 때 '명의신탁' 으로 오인되지 않는 실질 근무·증거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률 · 리스크페이닥터 계약서 독소조항 —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처음 봉직 계약서를 쓸 때 동기들이 수천만원~수억 피해를 보는 독소조항 5가지와 협상 포인트.
병의원 세무 인사이트병의원 운영에서 자주 놓치는 세무 체크포인트 — 신고 이후 리스크가 더 큰 7가지
비용 인식·신고 증빙·지출 구조에서 현장이 반복적으로 놓치는 7가지 포인트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 확인할 자체 점검 항목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