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확장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MSO 를 세울까, 의료법인으로 갈까". 핵심 5가지 차이:
1. 설립 요건
- 의료법인: 시도지사 허가 필요, 공익성 심사 통과 요건
- MSO: 일반 법인 등기, 자본금 100만원부터 가능
2. 자본금 최소
- 의료법인: 대개 5억+ (실제 규모 따라 요구)
- MSO: 1천만원~1억 수준
3. 세율·세제 혜택
- 의료법인: 법인세율 9~19%, 수익 사업 외 면세 가능
- MSO: 법인세율 9~19%, 면세 혜택 없음
- 양쪽 모두 배당 시 추가 배당소득세
4. 지분 양도·승계
- 의료법인: 의사만 출자 가능, 의사 자녀만 승계 가능
- MSO: 누구나 지분 보유 가능 (외부 투자자 포함)
5. 해산·청산
- 의료법인: 잔여재산 국가 귀속 원칙 (정관 단서 있어야 상속 가능)
- MSO: 일반 법인처럼 주주에게 분배
선택 매트릭스
| 상황 | 권장 |
|---|---|
| 의사 자녀만 승계, 장기 유지 | 의료법인 |
| 외부 투자 가능성 있음 | MSO |
| 일반 법인 수준의 유연성 원함 | MSO |
| 수익 사업 외 공익 사업 포함 | 의료법인 |
| 매출 30~100억 성장기 세제 최적화 | MSO |
복합 구조
대형 병원은 의료법인(진료) + MSO(경영·장비·마케팅) 병행이 일반적. 이 경우 MSO 가 의료법인에 용역·임대 제공 → 수익 이전 구조. 단, 시장가 검증 필수.
KS는 현재 매출·성장 전망·가족 구조를 바탕으로 6주 내 최적 구조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